지방세 법 특례 제한 법 체납 조회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체납조회

세금,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든든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용어를 자주 접하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말도 간혹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또한 요즘은 금융거래나 계약을 진행할 때 “체납 여부 조회”가 필수가 되다 보니,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큰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죠.

 

오늘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의미와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까지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법이란?

지방세법은 쉽게 말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세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부과(예: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지방세법	지방세 종류, 과세 기준, 납부 방식 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신고·부과·징수 전반 규정
지방세징수법	체납 시 독촉, 압류, 공매 절차 규정

 

주요 지방세 종류

• 재산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등

▸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공제를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창업자, 청년창업자, 연구개발 투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혜택설명

세액공제	일정 비율만큼 세금 감면
세액감면	납부할 세금 일부 면제
과세이연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

 

지방세 역시 일부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위택스) 또는 방문입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체납조회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접속
   • https://www.wetax.go.kr
2. 로그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3. 조회
   • [나의 지방세] → [체납내역 조회] 클릭
4. 확인
   • 체납금액과 납부기한 즉시 확인 가능

위택스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위택스 앱 조회

1.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체납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시·군·구청 방문 조회

직접 민원실에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지방세가 체납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3%의 가산금 부과
• 일정 기간 경과 시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 공매 처분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 금융거래 제약

체납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은 미리 관리해야 든든합니다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은 생활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꼭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 있고, 필요 시 분할 납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소유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질문과 답변

질문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 되나요?

답변
네, 체납 상태에서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부 후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일부는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체납이 있으면 대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신용평가에 반영되며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체납 금액이 적어도 압류가 되나요?

답변
체납 금액이 소액이어도 일정 기간 경과 시 압류 조치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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